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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투표는 반드시 하자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며, 기권하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이 과거와는 다른 듯하다. 우선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선거 과정도 네거티브 공방만 치열하다.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공약과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국회가 다루는 법안들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양대 정당이 본인들의 의무는 잊는 채 상호 비방에만 골몰하는 탓이다.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정치 혁명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각성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해 아직 정치적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다. 따라서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정착된다면 강대국 대열에 빠르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의 최연혁 교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면서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그런 국가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확정된 후보들을 보니 정말 믿고 찍어주고 싶은 인물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국민의 의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임순·LA독자 마당 투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 과정 민주주의 국가

재외 유권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도 최악

해외 언론도 한국 정치권의 추악한 모습을 대서 특필하는 등 국격이 떨어지고 등 상황이 점차 수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재외 유권자들은 오히려 참여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정권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마감한 결과 잠정적으로 15만 701명이 신고·신청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2만 541명이며, 재외선거인은 3만 160명(영구명부 등재자 2만 5743명 포함)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7만 7348명 대비 2만 6647명이 줄어들어 15% 감소했다. 이뿐 아니라 헌정 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했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적은 수로 기록됐다. 2012년 재외국민 등록기간중 총 22만2389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15만 9636명,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30만 197명, 제21대 총선에서는 17만 7348명, 제20대 대선에서는 23만 1560명을 기록했었다. 중앙선과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각 공관별 신고·신청자 수에서 밴쿠버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재외선거인 38명, 국외부재장 2804명 등 총 2842명이었다. 토론토는 2600명, 몬트리올은 487명, 오타와 대사관 관할지역은 384명이었다. 밴쿠버는 북미에서만 보면, LA(4767명), 샌프란시스코(3805명), 뉴욕(3494명), 애틀랜타(3316명)에 이어 가장 많은 유권자가 등록을 한 도시가 됐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주가 7만 6950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가 4만 7905명, 유럽이 1만 9769명 중동이 3966명, 아프리카가 2052명이다. 국내접수도 59명이었다. 재외선거 관련 이후 일정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은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1일에 확정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표영태 기자국회의원 유권자 추정 재외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 재외 유권자들

[열린광장] 잃어버린 겨울

며칠 전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달리며 켜 놓은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에 많은 눈이 내렸고, 기온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뉴스를 접하며 머릿속에 ‘잃어버린 겨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50년 넘게 LA의 기후에 젖어 살다 보니 겨울은 조금 춥고, 가끔 비가 오는 계절로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를 통해 잊고 있던 한국의 추운 겨울을 기억할 수 있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내용이 많다. 한국도 미국처럼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연방)의원 공천과정과 의원 수를 정하는 방법은 양국이 서로 다르다. 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이 있으며, 상원과 하원 후보는 해당 주의 당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가 3명이 나왔다면 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뽑는다. 물론 최종 선출은 상원은 각 주에서, 그리고 하원은 각 지역구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한국은 각 당에서 선거 공천 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한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나서기가 어렵다. 즉,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서거나 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 수를 보면 미국의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고, 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임기는 6년으로 상원 선거는 2년마다 50개 주의 3분의 1씩 새로 선출한다. 하원 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며 워싱턴 DC의 3명을 합해 총 438명이다. 임기는 2년. 전체 연방의원 수는 상원과 하원을 합쳐 538명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과 정당 지지 투표에 따라 정해지는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이다.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이나 비례대표로 된 의원이나 업무의 구분이 없다. 미국과 비교하여 행정단위나 인구비례로 본다면 300명이라는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많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연방 상원과 하원은 각각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법률 및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요 조약의 비준, 대법원 판사 임명 승인,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다. 하원은 세제와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정부의 예산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과 경제 정책 결정 등에서 국민을 대표한다. 입법 절차에는 두 의회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시작된다. 하원 재적의원 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상원으로 넘기고 상원에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미국은 출마를 원하는 주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연방의원 출마 자격이 있다. 그 기간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가주는 1년 이상, 플로리다주와 미시간주는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후보자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본인의 주거지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생면부지의 지역구에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잃어버린 겨울’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국회(연방)의원 선거의 차이점까지 떠올랐다. 고속도로를 벗어나니 푸르름을 잃은 앙상한 가로수들이 길 양편에 서 있다. 올해 달력도 마지막 장만 남아 있다. 이명렬열린광장 겨울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선거 상원 선거